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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법인세 사건 2라운드 중용 승소, 서울고등법원 1억 3천만원 판결 뒤집기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빗썸이 승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세무당국이 빗썸의 가상자산 평가 방식을 변경해 법인세 1억8000만원(약 13만4000달러)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가 이후 약 1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2차 조정 법원은 당시 명확한 회계 규정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빗썸은 가상 자산을 합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총 평균 방식'을 선택했으며, 보유한 가상 자산을 재고 자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므로 평가 방식의 변경을 선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