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에 관한 새 법안을 확정했다. 핵심 내용은 정부가 법에 따라 AI의 위험성을 조사하고 관련 기업에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기업이 관련 국가 정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AI에 관한 특정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AI 발생 등 AI 남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AI 사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또 AI가 시민의 권리에 피해를 줄 경우 인권침해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